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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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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2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1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1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13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4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5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5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4호]특수임무유경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7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88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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