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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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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217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2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5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7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8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29호(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1호(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2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3호(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4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5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6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7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8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3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0호(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1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2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3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4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5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6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7호(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49호(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0호(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1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2호(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3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4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5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6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7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8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59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0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1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2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3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4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5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6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7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8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6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1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2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4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5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6호(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제1527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8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7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1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4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6호(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제28477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9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0호(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8481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2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3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5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88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2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5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53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31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8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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