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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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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3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31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71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72호]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19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268호]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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