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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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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4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2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24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36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731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24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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