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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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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283호(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4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5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6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7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8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89호(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0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1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2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3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4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7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8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9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0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1호(소방장비관리법)
법률제15302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3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4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7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8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09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0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1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2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3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5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6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7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8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1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1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2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3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4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5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7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28호(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
법률제15150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848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0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1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4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5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49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8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9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1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4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08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29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66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704호]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72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26호]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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