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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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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4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9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2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3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0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1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5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5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6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7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9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2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270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71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26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52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5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5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5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31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016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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