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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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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509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0호(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1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2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4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5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8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19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3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6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7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4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6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39호(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1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2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4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6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9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2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6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7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8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59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0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2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3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6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0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3호(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6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434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5호(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6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7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4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50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5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1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2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50호(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1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14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4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제31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5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6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1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72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3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7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8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54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1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2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제733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5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6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5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8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4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5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5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3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7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76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80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9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9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7-35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7-3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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