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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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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28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0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67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68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12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71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7-3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7-107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961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962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25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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