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2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12/20 시행법령]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 확대됨으로써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복지법」[시행 2017.12.20.]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유학생․주재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해외 체류 신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로, 신고할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2017.12.3.]

편의점 로맨스(LAW-MANS) 15화 비버의 꿈 파산한 뒤로 잠적했던 밴드 멤버 푸어! 기획사 사장 겸 매니저가 되어주겠다며 밴드 멤버들에게 대회 참가를 제안합니다. 비버는 데뷔의 꿈을 이룰 생각에 한껏 부풀지만 그 행복도 잠시…. 로맨스는 ‘결격사유’를 언급하며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비버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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