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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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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57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7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0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4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기획재정부령제652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5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호(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7호(경찰병원 수가규칙 폐지령)
환경부령제73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8호]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4호]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5호]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33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7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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