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제2018-3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8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3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7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8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5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8-2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8-3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7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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