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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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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342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43호(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4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46호(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34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48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49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5350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1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3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4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7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8호(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59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률제15360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1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8581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2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4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7호(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8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8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0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6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2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6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7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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