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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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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59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92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93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94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95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3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1호(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제48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3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3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1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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