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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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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8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4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4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70호]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77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6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4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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