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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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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620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법무부령제91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호(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5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6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4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40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8-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34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0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0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9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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