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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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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5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45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36호]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82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83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3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95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107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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