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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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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48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55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49호]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91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92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6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9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48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07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08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11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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