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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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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55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5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5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61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3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4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5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3호]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8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9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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