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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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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364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5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29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0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1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3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2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57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8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89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
국토교통부령제49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2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호(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66호]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7호]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7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7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80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81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1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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