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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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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18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49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50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76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5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9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2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2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8-8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81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82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8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5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7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8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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