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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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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5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5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38호]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10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8호]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9호]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40호]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41호]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1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1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7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50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118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1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2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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