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교육부제2018-7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65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66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5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63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64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60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05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06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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