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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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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688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89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4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5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행정안전부령제45호(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8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8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1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1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11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12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8-4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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