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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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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422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교육부령제151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27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8-2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6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5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8-1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3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5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6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61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47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8-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1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31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3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3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5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3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8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59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31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67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68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6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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