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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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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9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6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127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128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63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64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67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7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5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8-19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11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8-1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159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78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79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80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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