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국가보훈처제2018-5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54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5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5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5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59호]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5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1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341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342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193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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