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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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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5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59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0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2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4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5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7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52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561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7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5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6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6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62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7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71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68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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