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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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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6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0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1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20호(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1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8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10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11호]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1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13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7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51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61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0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7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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