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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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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9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66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67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69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72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7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48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66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81호]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381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222호]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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