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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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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418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9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0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부령제150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4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제2018-1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7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74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43호]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43호]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5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04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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