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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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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5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6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5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9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0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1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9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10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8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8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82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83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1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15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16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2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23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09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10호]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61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6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6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6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6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11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11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24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5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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