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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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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787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8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0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1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4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5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호(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136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95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102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102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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