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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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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309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법률제15494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8780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1호(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2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4호(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86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54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9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89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77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0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134호]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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