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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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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567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8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8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91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42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9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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