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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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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8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11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1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23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7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8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8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82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83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23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41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42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254호]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7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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