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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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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860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8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3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4호(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7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8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4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0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1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8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59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80호(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제156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7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1호(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85호]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78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79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80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81호]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49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123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543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60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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