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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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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04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83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8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6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04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187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260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8-261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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