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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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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5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81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94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95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97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9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8-117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52호]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5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18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58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501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502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503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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