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5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79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87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88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89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116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52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