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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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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81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1호(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2호(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3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5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6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7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9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0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1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2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3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4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5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6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7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8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9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0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3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7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8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99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11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60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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