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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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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5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7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34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3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5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5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5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04호]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14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47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09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12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20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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