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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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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55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3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5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6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7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8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0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1호(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4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5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6호(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7호(바둑 진흥법)
법률제15568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69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1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2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3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5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6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7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8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1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2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5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6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7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8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89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0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2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4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5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7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8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99호(기계설비법)
법률제1560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1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3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4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5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6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560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9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0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1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4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6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8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9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0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1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797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8호(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0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1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2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3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4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7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8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0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50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49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03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7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77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78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0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485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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