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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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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0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1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2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3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5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6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8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09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0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2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3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4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6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7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0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44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9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2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344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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