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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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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6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6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6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6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6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14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262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94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95호]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63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633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3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35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81호]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62호]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66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67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81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408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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