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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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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625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6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7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29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0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1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2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3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4호(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
법률제15635호(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563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8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39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0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제15641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2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3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4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5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6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8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49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0호(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1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2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3호(물관리기본법)
법률제15654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5655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6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7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8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59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0호(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1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3호(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664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6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7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8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69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0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2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3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4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675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7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8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9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0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1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2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3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4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5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6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7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688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8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0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1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2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5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6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7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8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99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0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1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3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6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8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09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0호(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1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2호(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949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0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1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2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3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4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5호(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7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958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59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0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1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3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4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6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7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8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6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0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81호(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0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1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1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57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3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5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3호(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4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2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2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1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13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14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15호]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33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32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3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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