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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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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베트남 정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시행
(2018.5.)

지난 3월 12일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제40/2018/NĐ-CP호가 5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정부 의정(議定)은 베트남 「경쟁법」 제27/2004/QH11호, 「투자법」 제67/2014/QH13호 및 「투자법 제6조 및 조건부 투자사업업종목록에 관한 부록4의 일부개정법」 제03/2016/QH14호를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다단계 물품 판매사업의 등록, 다단계 방식의 사업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 다단계 물품 판매사업 참가자에 대한 관리, 다단계 방식의 사업에 관한 국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에서 정의하는 ‘다단계 방식의 사업’이란 사업 참가자가 다단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참가자 자신과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사람의 판매 활동을 통하여 수수료, 수당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조직하는 업체를,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는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와 다단계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상은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의 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화 중에서도 △약 △의료장비 △수의약품(수산물용 수의약품 포함) △식물보호제 △화학물질 △가정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살충, 살균제품 △위험 화학물질류 △디지털 콘텐츠 정보 상품은 이 의정 제4조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는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 판매 참가자는 해당 물품(할인행사를 통해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판매업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단 반품하려는 물품의 포장 및 라벨이 손상되지 않고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환불액은 구매액의 9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의정은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 기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이 의정의 시행으로 「다단계물품 판매활동관리에 관한 의정」 제42/2014/NĐ-CP호는 자동 폐지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6660&AST_SEQ=327&ETC=2)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일본,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 중의원법무위원회 가결
(2018.5.)

중의원법무위원회는 25일, 성인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과 그 관련법 개정안을 여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정부는 평성34<2022>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되면 민법이 제정된 명치29<1896>년 이래 약 120년 만에 성인 연령이 바뀌게 된다.

민법개정안에서는 '20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4조 규정을 18세로 수정하는 것 외에도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수정한다. 현행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남녀 성인 연령과 혼인 가능 연령이 동일해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혼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민법 조문은 삭제된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음주, 흡연이나 경마/경륜 등의 공영 도박은 현행의 20세 미만 금지를 유지하는 한편, 10년만기 여권은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6666&AST_SEQ=159&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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