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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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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68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82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27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28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29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0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1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22호]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08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09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78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09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38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39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4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4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27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95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1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14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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