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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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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88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9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0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1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2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3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7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8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9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0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1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00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7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8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09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법무부령제93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2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0호]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48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28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28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10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265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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