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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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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71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2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3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4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5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6호(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7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8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7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0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2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4호(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985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6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87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2호(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58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314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4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8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30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6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0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0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3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4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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