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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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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71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7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호(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3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2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2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6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6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16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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